건강보험 안 들면 벌금을 낸다?

건강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벌금을 내는 나라 미국.

물론 연방 정부는 2018년도 이후 벌금이 $0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몇몇 주에서는 벌금을 낸다고 하네요!

 

사진 출처: verywell.com

벌금이 웬 말이니?

벌금의 주목적은 건강한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시키려는 이유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에 필요성을 잘 못 느껴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만 가입한다면 보험에 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을 필요한 사람들만 있으니, 나중에 보험금을 지불하려면 보험료를 올려야겠죠?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도 보험을 든다면 보험금을 타지 않는 사람들에 보험료로 다른 사람들에 보험금을 내줄 수 있으니, 보험을 비싸지 않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국민들이 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입시켜 주기 위해 벌금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사진 출쳐: JTBC 아는형님

 

근데 왜 지금은 벌금이 없지?

지금은 오바마 케어 (Obama Care)로 알려진 Affordable Care Act (ACA)로 인해 보험을 모든 국민들이 큰 부담 없이 보험을 살 수 있게 되어 벌금제도 없이도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 계속해서 가입하기에 없앤 것으로 알려졌어요. 2018년도에 제도가 폐지되어 2019년도에 건강보험료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다른 ACA 덕분에 사람들은 이전처럼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보험.. 재밌네ㅋ